EU 7개 국가,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완화

-­ EU의 7개 국가 △스위스 △독일 △노르웨이 △아일랜드 △네덜란드 △오스트리아 △덴마크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료 전문가들에게 비자를 제공하고 있음

-­ EU의 여러 국가들은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, 전문 의료진과 간호사 등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임

-­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의존도가 높으며, 특히 아일랜드, 노르웨이, 스위스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

-­ 독일 연방통계청(Destatis)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의사 12%(약 62,000명)가 외국인으로 10년 전(약 29,000명)에 비해 7% 증가한 수치이며, 이는 독일 의사 8명 중 1명은 외국인임을 나타냄. 또한, 독일의 솅겐 뉴스(Schengen.News)에서는 의사 외에도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5년까지 외국인 간호사를 15만 명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망치를 내놓음

-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과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이민법이나 외국인 취업 비자제도를 완화시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

-­ EU의 외국인 의료인력 유치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지만,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자국 의료인력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

[Schengen news, 2024.06.12.;Vanguard, 2024.06.13.]